■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오늘 나란히 법원에 출석합니다. 5분 간격으로 재판이 시작되고, 법정도 다른 층에 있는 터라 서로 마주치는 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법적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은 김건희 씨의 재판 그리고 10시 15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인데 동선을 교정직원들이 미리 나눠놨다고요? <br /> <br />[박성배] <br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전직 대통령 부부로서 동시에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김건희 씨 재판이 5분 일찍 하고 김건희 씨는 3층에서, 윤 전 대통령은 4층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구속된 피고인이 서로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교도관이 구속 피고인을 인솔해 와서 법정 옆 공간에 대기하다 법정에서 호명하면 출석하는 만큼 전혀 동선이 겹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무부 교정본부가 두 사람의 동선을 사전 분리했다고 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내지는 돌발상황을 대비한 사전 조치로 보이는데, 법원이 오늘 청사경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 같습니다. <br /> <br /> <br />그렇다면 각자 재판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재개되고요. 그리고 체포 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있던 공수처 검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br /> <br />[박성배] <br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지난 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였다가 오늘 반대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대신문을 통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끌어낼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은 당시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나아가서 나름대로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호처장으로 업무를 다했을 뿐 특수공무집행방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끌어내는 데 주력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특검 측은 재차 재신문을 할 수도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호처 간부 실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특수공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709085935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